“서울시 교통문제 해결…관리감독 의지에 달려있어”

▲ 성중기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6명의 의원이 각자의 상임위에서 제 목소리를 내면서 각자가 당 대표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9대(29명)와 달리 약체로 전락했지만 할 일은 하겠다는 국민의힘 성중기의원의 말이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110명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02명이고 국민의힘은 5선의 김진수 의원을 비롯해 겨우 6명(지역구 3명, 비례대표 3명)뿐이다. 이들은 도시안전, 도시계획, 교통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분야에 포진해있다. 또한 야당의 젊고 열정적인 초선의원들은 교육과 행정자치 등 시민 밀접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적인 열세를 만회하고자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시정질문, 자유발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재선의원으로 교통위원회서 송곳 같은 질문으로 맹활약중인 성중기 의원을 만나보았다.

서울시의회 단독 원내구성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다. 야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성중기 의원은 “의안발의를 위한 최소 숫자가 10명인데, 현재 우리당은 그에 못 미친다”며 “원내교섭 단체를 꾸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 의사일정과 의안에 대한 조율도 어렵고, 서울시정에 야당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내년 4월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지만 낙관하기는 힘들다. ‘정치는 생물’이기에 살아 움직이는 정치를 예견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하기 때문이다.

성 의원은 “시민들은 혼란스럽고 ‘내로남불’같은 정치보다는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현명한 야당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후보의 경쟁력이 더해진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부위원장인 그는 서울시장후보에 대해 “시민의 염원에 부흥할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진 후보와 그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재들 선발에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마음에 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인재영입의 덕목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들었다.

그는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단어가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이라고 부른데서 찾을 수 있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성 위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재 ▲관련분야에 높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인재 ▲현실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인재를 영입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9대와 10대에 이어 교통위원회에 소속으로 이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서울시 교통문제에 대해 “버스와 지하철 문제는 한마디로 막대한 재정투입대비 서울시의 관리감독 의지가 제로(Zero)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다”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이어 “버스업체와 사주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올해만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자구책 마련에는 귀를 닫고 있는 지하철은 사실상 서울시의 방임과 봐주기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택시문제도 어렵다. 시민의 편의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택시계의 재정이 세 가지를 한번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시민의 편의는 실종되고 택시기사와 업계에 서울시가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더불어 성 의원은 “공유형 전동킥보드 문제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시민의식과 제도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허가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서울시 행정을 질타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기 중이다.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방만한 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전에도 가짜예산, 표를 인식한 선심성 예산, 시장역점사업 등으로 무분별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계속해서 그는 “시장궐위의 상태에서 서울시는 기존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반성을 통해 바로잡기 보다는 이전의 행태를 무의미하게 답습하고 있다”며 “예결위에 1~2명 있는 야당의원으로는 거대여당과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실토했다.

서울시 기조실에서 부서별로 20% 예산을 삭감하라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성중기 의원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집행부도 알기 때문에 20% 예산삭감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시장궐위 상태에서 집행부가 의회독주를 견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이 검토단계에서 ‘인상불가’라는 의장 한마디에 없던 일이 되었지만 의회는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서울시행정의 허점을 짚었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