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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장이 정신빠진 소리하면 안되죠”
15일 국토위 철도운영기관 국정감사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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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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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국토부 철도국장에 “운영기관 분리, 당초 민영화 취지 살렸나”

국토부 철도국장 “SR은 현재 공기업입니다” 답변… 이에 호통

 

▲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국감에서 위원들은 한국철도(코레일)공사와 SR의 통합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분리된 두 기관의 재통합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달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6월부터 ‘코레일-SR’ 통합 연구용역을 진행하다 이듬해 10월 돌연 중단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내용의 ‘철도산업구조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해 코레일과 국토부에 집중 질의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R은 독자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다. 건전한 철도 경영체제라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철도 경영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통합에 대한 코레일 사장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에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철도의 공공성이나 비용수익 측면에서 통합안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철도 운영기관을 복수기관으로 할 것이냐는 정부의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열차 운행이라는 건 자연 독점적 사업으로 현재의 코레일과 SR은 열차 색깔만 다른 것으로, 국토부 관리들 퇴직 자리 만들고 내부 비용만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병석 사장은 ‘(코레일과 SR) 분할 후 당초 취지대로 실현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심상정 의원의 물음에는 “공공성이나 비용 수익 측면에서는 운영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은 철도 운영 기관 분리에 대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처음 두 운영기관을 분리할 땐 민영화로 독자적인 운영권을 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그런 출발 취지에 맞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통합과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김희국 의원은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에게 “(SR이) 민영화 됐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선태 철도국장은 “SR은 현재 공기업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의원의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철도국장을 향해 “담당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정신빠진 소리하면 안되죠”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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