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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 전운 도는 국회
7~26일,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 진행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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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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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피살’ 논란 외통위‧국방위 격전지 전망

사장 해임 논란 인국공‧LX… 국토위 여야 충돌 예고

 

▲ 2020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매일건설신문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는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는 21대 국회 첫 국감은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해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다시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현지 재외공관 국감을 취소했다. 또 각종 상임위에서 지방 소재 기관을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 감사 역시 최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전운이 감도는 외통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외교 논란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살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야당의 총공세가 전망된다. 

 

지난해 ‘조국 국감’으로 가장 뜨거운 상임위였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도 ‘추미애 국감’으로 전운이 감돈다. 특히 12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은 가장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추 장관과 정부‧여당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야당의 '정치 공세'로 몰아가고 있지만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고 공격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가 부채 비율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전 사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최창학 전 사장의 ‘부당 해임’ 논란으로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구본환 전 사장은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최창학 사장은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국철도공사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원회 국감의 뜨거운 감자는 사모펀드 논란이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많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를 설명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총출동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문자’로 촉발된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 역시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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