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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최근 3년간 46% 급증
김교흥 의원 “거래 신고 내역 모니터링, 유관 기관 공조체계 강화…불법행위 근절해야”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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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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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지연>조장 방조 등>다운계약> 업계약 순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매일건설신문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71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1,02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 7,26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8년 9,596건, 2019년 10,612건으로 최근 3년간 46% 급증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385억 3600만원, 다음해 350억원 2019년 293억 2800만원으로 총 1,028억 6400만 원에 달한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2017년 5,231건, 2018년 8,103건, 2019년 7,012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기타(조장 방조 등) 사유(’17년 869건, ’18년 668건, ’19년 2,943건), ▲다운계약(’17년 772건, ’18년 606건, ’19년 354건), ▲업계약(’17년 391건, ’18년 219건, ’19년 303건)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1,028억 원 가운데 36%인 약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혹은 미신고 약 244억 원, ▲기타 사유 약 232억 원, ▲업계약 약 20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6월까지 313건을 위반하며 1152% 증가율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 탈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담합 조장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 신고 적발 및 과태료 내역     ©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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