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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디자인 설계비’ 현실화 한다
국토부,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적용 요율 보정 등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개선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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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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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된 인천 남동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설계공모 당선작.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제공)  © 매일건설신문


공공건축의 디자인 설계비가 현실화·내실화됨으로써 공공건축물이 혁신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디자인 향상을 위한 계획설계비 추가 반영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 보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설계 업무대가 마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신설 ▲반복적인 설계 시 발주자가 자체기준 수립 가능 등이다.


먼저,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의 국가ㆍ도시의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되며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나, 현행 설계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요율을 현행 대가요율 대비 평균 3.4% 인상했다. 특히, 공사비 20억 원 이하 건축물에 대한 인상률 평균은 6.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져 건축물의 설계대가 내실화가 기대된다.

 

여기에 5,0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5,000만 원 공사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설계대가가 높아진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ZEB 인증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 설계 업무를 추가하고 대가 요율을 정해 건축설계 대가를 반영했다. 다만,  ZEB인증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대가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 중복 반영을 방지한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실질 경비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반복적인 설계요소가 있을 경우 ‘동일한 설계’에 대한 발주처의 자체 기준을 수립해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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