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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지원
12세 이하 가구엔 현금 20만원…4차 추경안 국회 제출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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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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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4차 추경안을 당정과 협의하고있다.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전 국민(휴대폰 보유자)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한 550만명에 이르는 만 12세 이하 아동·어린이가 있는 학부모에게는 가구당 20만원씩 양육비도 현금으로 추석 전 일괄 지급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 통신비 일괄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을 요청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회성 통신비 지원 연령 대상을 17~34세와 50세 이상으로 전 국민의 64% 수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했지만 혜택을 못 받는 30·40대의 반발을 감안해 전 연령대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데 따라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것이 통신비 지원 취지였는데 오히려 경제활동이 많은 35∼49세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원 방식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통신비 지원이 전 연령대로 확대되면서 전체 추경 규모도 7조원대 중반에서 8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코로나19로 수도료와 전기요금 등 생활비 전반의 지출이 모두 증가한 상황에서, 통신비만 특정해 지원할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포퓰리즘 예산지원 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업 활성화와 R&D,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재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지원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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