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기획
[진단] 서울시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지난해 ‘활성화 방안’ 이후 2배↑…자리매김
변완영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8/30 [20:4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동대문·강북·노원 등 일부 지자체 여전히 소극적
종합+전문 2개 구성원 체결방식이 다수 차지

 

▲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연도별 발주현황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가 지난해 2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시행이후, 실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가 자치구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발주실적 크게 증가했으나, 동대문구,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종합공사(2억~10억)의 경우 총539건이었고, 이중 239건(약 44%), 3592억원이 발주됐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2~23%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활성화 방안추진 이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별 발주현황을 보면 지난해 종합공사 중 주계약 공동도급 발주건수는 총 29건이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10건(77%)으로 가장 많았다. 유관기관 적용대상은 총 42건 중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건수는 31건으로 74%이며, 서울교통공사가 19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SH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자치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 총 437건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건수는 179건으로 관악구가 18건으로 가장 발주건수가 많았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별 발주 비율은 평균 41%이나 노원구는 실시하지 않는 등 구철별 발주비율은 상이했다.

 

소규모 공사인 2~10억이 147건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10억이상도 76건이나 됐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는 2개(종합+전문) 체결방식이 228건(95%)으로 다수였으며, 3개구성원(종합+전문1+전문2)도 11건이었다.

 

총5개 종합건설업 중 적용대상 공사가 적은 산업환경설비를 제외하고 전업종이 참여했는데, 그중 토목(41%)와 건축(40%)이 99건과 96건을 각각 차지했다. 전문건설업은 총 29개중 17개 업종이 참여해 공종분리가 비교적 명확하고 하자구분이 용이한 ▲기계설비(30%) ▲조경식재 (16%) ▲포장(12%) ▲상하수도(11%) ▲토공(8%) 순으로 참여했다.

 

부계약자의 최소지분율은 6~20%가 138건(58%)로 가장 많았으며 5%이하는 2건이지만, 50%초과하는 경우도 12건이나 있었다.

 

서울시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형국이나 아직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지자체도 있다”며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발맞추어 미미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종합, 전문 관련기사목록
트렌드 ISsUe
“건축법 시행령개정·내진성능평가 PQ 개선 주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