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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 빈집, ‘공공임대’ 강박관념 탈피해야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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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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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완영 기자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내 빈집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시는 빈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적은 계획 데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18년 3월 현재 서울에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빈집은 총 주택의 0.1%인 2,940호로 파악됐고, 54%는 철거가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이었다.

 

빈집이 주변 도시환경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범죄사각지대 등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빈집은 악취와 해충 발생원이 되고, 화재 및 붕괴 위험성이 높다.

 

이에 서울시는 빈집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낙후된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주택’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2022년까지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시는 빈집 소유주 등기상 주소에 우편을 보내 매입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빈집을 정비해 청년·신혼부부·행복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매입가는 서울시와 개인의 협상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계획처럼 빈집 매입이 쉽지는 않다. 서울시가 매입방식은 2군데 감정평가를 받아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들인다. 도시계획처럼 수용권한이 없기에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지난해 서울시는 200호를 매입했고, 올 상반기까지 70여호를 매입하는 등 올해는 230 매입을 추진 중이다. 목표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장기 방치된 집은 시에서 그것을 매입결정을 하면 주인과 감정가격으로 협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철거든, 정비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철거하고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서울시가 빈집사업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문가들은 “빈집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빈집을 공원, 주차장 등 도시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용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경제적 측면도 좋지만 기능적, 경관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서울시는 “지난해는 매입에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매입과 활용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다행히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마을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 ‘생활SOC’도 고려해보겠다고 선회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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