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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싱크탱크도 우려하는 ‘남북철도’ 연결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남북 철도 협력은 북한 태도 변화를 전제”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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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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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관 기자    ©매일건설신문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경협이 진행돼야 한다며 남북 경협에 대해 견제를 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철도 연결 실제 사업은 못하더라도 설계(구상)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두고 철도산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번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은, 정부가 언제라도 남북 철도 연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이지만, 그렇다고 향후 군사분계선 이북(以北)으로의 남북 철도 연결의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것이다. 

 

남북경협의 대표 사업인 ‘철도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주듯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철도 기관장들이 총출동했다.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은 1967년 폐지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제진역은 현재 남한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축됐다. 

 

때문에 제진역은 사실상 운영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남북 철도 경협의 선언적이자 상징적인 곳이다. 그만큼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이해 말그대로 정치적 의지를 다지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53년만에 복원되는 철도건설사업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도 교차한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고 미국과 화해가 이뤄져 남북간 경제 협력이 이뤄진다면 철도 건설의 물꼬가 트일 것 같다”면서도 “북한이 개방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과연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타냈다.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은 군사분계선 이남(以南)의 남한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큰 무리없이 진행되겠지만, 군사분계선 목전까지 남북 철도 연결 기반을 닦아둔다고 해서 향후 남북 철도 연결에서의 지나친 낙관론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남북 철도’ 추진 방향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이 이른바 ‘책사(策士)’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은 오영식 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김세호 전 국토부 차관이 공동대표로 있다. 

 

포럼의 핵심 구상은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를 위해 남북한이 한반도 종단철도를 주도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대륙에서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상태라는 위기감이 있다. 남북 분단으로 대륙국가도 해양국가도 아닌 애매한 위상이라는 것이다. 포럼은 또 북한철도 현대화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되 건설은 우리나라가 맡도록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다만 포럼은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확실하고 신뢰할 수있는 태도 변화를 꼽기도 한다. 과거의 경수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한 북한의 재발 방지 입장 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 철도 정책의 핵심 싱크탱크도 우려하듯 남북 철도 연결은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사업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만큼 정부는 지나친 낙관과 성급한 추진을 경계해야할 것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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