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미선정 사업 조속 재추진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집행 및 민자사업 전환

▲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 매일건설신문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사업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정책을 6일 국회(여·야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부에 건의했다.

지난 4월28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등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및 지방경제 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 방안에 스마트인프라 활성화 및 빅프로젝트 조속 추진을 재차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디지털IT가 결합된 스마트인프라 활성화로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권의 지역·특성에 맞춘 새로운 인프라 구축 방안 개발, 일자리 창출, 창업공간 확보 및 업무지구 조성 등 “혁신성장 허브(HUB)”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Big-Project 국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지자체 신청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미선정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24조원)의 조기 집행 및 민자사업 전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2019년 기준으로 국가 GDP 15%, 지방 GRDP 30% 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이 금번 한국형 뉴딜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적기 건설투자로 인해 실질 GDP 상승, 전체 산업생산액 증가, 연간 취업자수 확대 등 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