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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 vs 규제완화…여야 부동산 해법 제각각
[4·15총선] ‘부동산정책’ 최대 이슈 부각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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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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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종부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 등 투기세력 억제

한국, 주담대 기준완화 및 3기 신도시건설정책 재검토

 

▲ 아파트 단지  © 매일건설신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4·15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은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다.

 

여권에서는 이를 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거래절벽 등 시장 비정상을 걱정하고 있다. 여당은 더 강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고 야권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책공약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종부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역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자초했다면서 정부가 차라리 손을 떼라고 주문한다. 각 당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해보았다.

 

민주당, 청년·신혼 도시조성 및 주택1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10만호 공급’ 일명 ‘주(住)토피아’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당정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과 주택10만호를 공급해 청년신호부부들의 주거고민을 해결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주요공약은 ▲수도권 3기 신도시 5만호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과 가칭 첨단복합 창업단지사업에 등 4만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1만호 등이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조성 등 구입자금 지원 확대, 청년과 신혼 부부 각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맞춤형 주거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정부의 12·16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당정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윤관석 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 위원장은 “2021년부터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에도 주거 급여 확대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러한 약속들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행복한 맞춤형 도시, ‘주토피아’를 이뤄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소득세법 처리 및 다주택자 정책 세분화 제안하자는 내용도 제시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 및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국당, 규제완화·상한제 폐지 등 시장에 맡겨야

자유한국당 지난달 16일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규제 완화 및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주택 담보대출(주담대)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 주택 기준 조정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한국당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공공 임대 비율 확대나 각종 부담금 등의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청년 주택 특화·확대 정책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공급 물량 대폭 확대하고, 주택전담 무료 컨설팅 서비스, 주택확대 예산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 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 투기적 대출 수요에 집중 한정되도록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춰 다자녀 가구 주거 이동 시 양도세·취득세 감면, 거주요건 규제 완화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계획도 언급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및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중산층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0억 이상으로 올려 주택 보유세를 대폭 경감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선택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당은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구 구조변화 및 정확한 주택수요 추산 결과에 따른 대형 아파트단지비축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그밖에 야당인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부동산 보유세 반영률 상향 조정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평화당은 66m² 아파트를 1억 원에 100만호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가정은 건물값 50%만 부담하고, 50% 대출 보증, 매달 토지 임대료만 납부하는 형태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지금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많다”면서 “여야의 진단과 해법이 다르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비판하는 유권자수가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다고 야당처럼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은 더욱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근시안적 관점보다는 미래적·장기적인 전망으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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