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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턴키제도’ 도입… 제도 활성화 도모할 때
[2020신년좌담회] 기술형 입찰제도 과제와 전망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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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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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 턴키제도 도입… 스마트 건설 점수 더 줄 것”
서울시 “운영의 묘 살려 적정이윤 보장… 좋은 품질 성과 나와”
업계 “턴키 발주 투명성을 높이고 물량을 늘렸으면 좋겠다”

 

▲ 매일건설신문이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별관(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술형입찰 제도의 과제와 전망’ 신년좌담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이상원 남광토건 상무,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김용해 대우건설 상무, 권완택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과장), 박명주 국토부 기술기준과장, 진광현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 실장       © 매일건설신문

 

올해 기술형입찰규모가 서울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1조3천억이 넘는 등 전체적으로 10조5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매일건설신문에서는 2020년 건설업계 최대 화두인 ‘기술형입찰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기술형입찰제도의 그동안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 발주처, 협회,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기술형입찰 제도의 과제와 전망’ 신년좌담회 패널들. 사진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박명주 국토부 기술기준과장, 권완택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과장), 진광현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 실장, 김용해 대우건설 상무, 이상원 남광토건 상무  © 매일건설신문

 

▲ 이상호 원장  © 매일건설신문

이상호 원장: 기술형입찰제도의 문제가 하루 이틀 제기됐던 것은 아니다. 일단 먼저 국토부나 서울시의 기술형 입찰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올해 시장 발주 전망은 어떤지 들어보겠다.

 

박명주 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58건 정도의 10조 5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중앙부처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도 있고, 공사와 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것도 있다. 직접 발주는 15건 2조 4천억 규모로 지방청 도로사업 등이 있고. 공사와 공단이 주로 발주하는 23건에4조 2천억과 광역자치단체 20건 3조 9천억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

 

권완택 과장: 서울시는 2013년 이래로 기술형 입찰제도를 통해 발주를 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기술형 입찰제도를 통해 여러 건 발주할 계획이다.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 등 사업에 소요되는 금년 사업비는 약 2조원 정도 예상된다. 현재 공고 중인 사업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이며 조만간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지하차도 건설이 공고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은 토목은 4개 공구로 건축설비는 2개공구로 발주공고 예정에 있다. 또한 내년에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사업(열병합발전소)과 지하철 9호선 4단계(보훈병원~샘터공원) 건설공사가 예정돼 있다.

 

이상호 원장: 2013년 이후 왜 서울시는 기술형 입찰을 안했나?

 

권완택 과장 : 턴키 제도에 대해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담합 등 단점이 부각되어 왔고 특히 담합부분이 민감했던 것 같다.

 

이 원장: 낙찰비가 너무 높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 입찰담합 문제는 어느 정도 없어졌다고 보나?


권 과장: 공공의 발주기관이 기술력이 부족해 민간영역의 기술력 도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공사비로 입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문제였던 담합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 원장: 턴키나 기술형 입찰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술형 입찰시장이 늘어나는 건, 발주청에서는 왜 늘리는 것인가?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 박명주 과장       © 매일건설신문

박 과장: 해외공사입찰과 유사한 방식이면서 건설회사들의 기술경쟁력을 우선시해서 기술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측면이 크다. 기술경쟁력이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 턴키 자체도 과거 몇 개 회사위주에서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이 지금은 20개 이상의 회사가 참여하며 제안하고 있으며, 기술 향상에 기여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경쟁이다보니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측면이 있다.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 턴키로 준공한 시설물이 있는데, 기존 최저(적격성 평가제도)가 입찰과의 품질은?

 

박 과장: 세종청사건물도 초기에는 최저가로 발주된 경우도 있지만, 공간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기술제안의 준공 품질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권완택 “턴키 본연의 장점 많고, 사업관리나 품질 상당히 제고돼”

 

권 과장: 무엇보다 기술형 입찰제도의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안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지금은 심사위원도 다 오픈하는 등 제도적인 안착이 됐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런 프로세스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하면, 상부에서도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기술형 입찰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박 과장: 서울시에서도 많이 제도 운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진광현 실장: 세종청사 얘기 했는데 기존에 하자가 있었는데, 협회가 분석해보니 그건 최저가 입찰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턴키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원장: 업계에서 보는 기술형 입찰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 이상원 상무           © 매일건설신문

이상원 상무: 턴키가 장단점이 많이 있다. 예컨대 나는 설계파트와 현장에 있었는데, 그중 2건이 턴키 사업이었다. 어떻게 보면 기술형 입찰 제도에 대해 제도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장점은 축소되고 단점이 너무 부각되는 것 같다. 기술 발달도 사실 엄청 많고, 설계사와 같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꾸 일이 줄고 있는데 경쟁업체는 많다. 제도 부분은 계속 수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종심제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회사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현재 턴키 발주 부분을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강화해 물량을 늘렸으면 좋겠다. 회사 존립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투명성 제고와 기술발달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김용해 “기술변별력이 없고 예산 리스크 커서 대형사들 메리트 적어”

 

김용해 상무: 오랫동안 많이 턴키사업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저조하다. 물론 발주처에서 설계 보상비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매몰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쟁이다보니 특화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사비 책정이 종심제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이유로 회사 내부에서 하는 원가분석인 입찰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박명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수준이 많이 향상됐다. 건설사의 기술향상과 더불어 설계사의 수준도 상향평준화 돼 전체적인 밑그림은 건설사가 그리지만 대형건설사가 턴키사업에서 유리하다는 건 없다.

 

기술 변별력이 없고, 예산 리스크 등이 있어서 최근에는 많은 대형사들이 과거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서 저조한 상황이다. 메리트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정공사비가 확보 안 된 부분도 있고, 설계사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작용하는 것이다. 대형사들이 사업의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10조라는 물량을 포기할 수는 없고,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원장: 협회에 있다 보면 기술형 입찰의 문제점을 많이 보고 건의사항도 올라올 텐데...

 

▲ 진광현 실장       © 매일건설신문

진광현 “입찰비용 및 설계도서 너무 과다… 입찰포기 속출”

 

진 실장: 업계에서는 설계비 등 입찰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2.3%인데 보상은 1.4%에 불과하므로 입찰 포기하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수의 업체만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그 비용을 두 배 이상은 보장해서, 입찰 참가사를 늘려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업계에서는 턴키가, 지역별로 나오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럴려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참여한다든지. 조달청에서 하는 CCTV 등 또한 설계도서가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 5건에 50쪽 정도로, 기존에서 반 이상을 절감을 시켜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또 하나는 입찰비용 때문에 입찰포기로 유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유찰되는 과정에서 2번 유찰이 되면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데, 협상기초가격이 ‘종심제평균낙찰’을 적용한다. 현재 76%의 낙찰률을 적용한다는 게 아이러니다. 업계에서는 ’기술형평균낙찰‘을 적용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물가 변동 기준을 본 계약보다는 예비계약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달라는 것이다.

 

박명주 “발주청은 다양한 조건을 검토해 유찰방지에 노력하고 있어”

 

이 원장: 왜 유찰 사례가 많은 것인지, 발주청에서 분석을 하지 않나?

 

박 과장: 작년기준으로 30% 정도 된다. 굉장히 많은 것이다. 과거에 건설사업들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B/C분석을 하면서 편익이 커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예타 통과가 어려운 사업들이 많다. 거품이 빠지고 추진되다보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사업제안자의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것이다. 국토부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다.

 

발주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부분을 완화하면서, 여러 조건을 고려해 유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 해수담수화사업이나, 청라연장 지하철공사1·2공구 따로 발주한 것을 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권완택 “적정이윤 보장… 좋은 품질 성과물 나와”

 

▲ 권완택 담당관     © 매일건설신문

권 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줘야 좋은 품질의 성과물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있어야 시민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측면에서 유찰된 것은 궁극적으로 실익이 안 나온다는 의미다. 관심업계와 간담회를 의견을 수렴해보면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보통 발주부서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기간과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를 그쪽 방향으로 맞추다 보니 실익이 안 나오는 게 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공사기간 적정성심사’라는 것이 있다. 적정 공기를 보장해주는 게 실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턴키로 가더라도 설계적합 최저가로 가다보니 유찰이 되는 것이다. 가중치 방식으로 가는 것도 있다. 원가보장을 해주겠지만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품질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진 실장:  통계를 보니 2017년44건 중에 23건이 유찰됐다.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박 과장: 지금은 다 가중치 방식을 쓰고 있다. 6:4 정도로 내려간 적은 없다. 7:3정도를 하고. 가격은 거의 100% 맞춰놓고 최상설계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이 원장: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나 다름없는 설계적합 최저가 낙찰방식을 이제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니 지난 10년 사이 제도를 바라보는 발주청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 업계의 얘기는 결국은 영업 문제, 설계심의 공정성 문제를 많이 했다. 이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 그렇다면 설계 심의위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나?

 

박명주 “중심위 정원 300명 확대·턴키평가 참여 위원 연 1~2회 정도만 제한”

 

박 과장: 발주청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발주청이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평가위원회 구성 시 50% 이상을 발주처의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발주청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중앙심의위원회(중심위)의 인력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발주청이 보지 못하는 부분도 고려하는 것이다.

 

중심위 풀도 300명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다. 한 평가위원이 1~2회 정도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설계 심의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심의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평가를 해야 할지 판단하자는 것이다. 심의 위원들 자체도 인위적,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권 과장: 설계심의 분과위원회가 70명으로 할 수 있다. 특정분야에서는 중심위 위원들을 모시고 할 수밖에 없다. 중심위와 분과위원회의 중첩은 배제를 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1년만 하고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는 방식이 맞을 것 같다.

 

이 원장: 심의위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제고됐다고 판단하나?

 

▲ 김용해 상무       © 매일건설신문

김 상무: 제도가 상당히 개선된 건 맞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김용해 “심의위원 투명성과 공정성은 상당히 개선됐다”

이상원 “심의기간은 10일로 줄이고 평가 기간은 2박3일정도 적당”

 

이 상무 예전에는 심의를 3주간(일종의 시험기간) 했는데, 10일로 줄이니까 좋은 것 같다. 평가기간은 2박 3일로 늘리더라도.

 

권 과장: 심의위원 선정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업체에서 직접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설계평가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하루에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 상무: 공정성을 위해서는 기간을 줄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 과장: 발주청에서 업체가 제안한 도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파악한 후 기술심의를 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발주청에서도 내용을 잘못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심의기간을 최소 10일로 줄였고 평가일을 2박3일 이상으로 늘리면 심의위원 선정이 힘든 것이다. 심의위원의 심의 참가를 연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진광현 “설계 토론회 폐지 및 정량적 평가 기준 명확히 해야”

 

진 실장: 토론회 등은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지적이 있고, 정량적 평가를 가능하게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 접촉을 막기 위해서 평가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을 규정화하는 게 필요하다.

 

권 과장: 애로사항 중 하나가 전기와 정보통신은 관련법에 의거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턴키방식에서는 통합이 가능하나 기술형 입찰에서는 기재부와 국토부는 사업의 성격을 판단해서 통합과 분리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자부에서는 분리 발주하라고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의 성격을 판단해서 기술형입찰에서 통합발주하기도 하고 분리발주 하고 있으나, 전기와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통합발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박 과장: 충북대 병원공사의 경우 병동에 들어가는 전기 정보통신이더라도 다른 시공과 연계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다.  소규모 중소업체를 고려해서 일반전등은 분리발주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같이 발주하는 것이다. 턴키는 문제가 없고 기본설계는 분리할 수 없고, 실시설계는 분리 가능하다. 그렇기에 발주청마다 다른 것은 아니다.

 

권 과장: 원칙은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데, 분리발주를 하면 통합성과 운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분리발주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어렵다.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메인은 분리발주하고 내부는 통합 발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발주부서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김 상무: 설계 심의시 상대사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위해 사전 질의를 하면 해당사가 각사의 논리만을 설명하게 되어 충분한 설계평가가 부족해 추가질의라는 형식을 통해 보완을 하는데 최근에는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하다보니 추가질의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각 사가 6개월간 준비하는 것인데, 기술적인 토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기술 심의를 위해 각사가 토론을 해야 한다는 취지)

 

이 상무: 추가질의 논점이 되는 게, 대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다. 발주청 심의위원 누구도 확인이 안 되는 문제로 각사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발주청에서는 정리하기가 힘들겠지만 아무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렵다, 추가질의부분이 없으면 결국 목소리 큰사람이 우선이다. 발주청이 정리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면질의만으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박 과장: 추가질의 필요한 이유는 핵심적인 것이 있으면 부정적인 방식이더라도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다만 운영할 때는 업계에는 설명을 안 하기에 모른다. 실제 운영할 때는 발주청에 물어보고 확인해보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를 하기에 외부에서 보는 것이랑 다를 수 있다.

 

진 실장: 지자체 공모에 한 명 정도는 설계 분과에 참여시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왔다.

 

박 과장: 그건 역으로 보면 특정 프로젝트에 특정 공무원을 선정해달라는 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혜성 시비가 일 수 있는 것이다.

 

권 과장: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 위원장을 누가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상호 “책임행정 위해 발주청이 위원장을 맡고 책임져야”

 

이 원장: 책임행정의 측면에서 보자보면, 해당 발주처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박 과장: 발주청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임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 상무: 도로공사는 발주청에서 하고, 철도공단은 위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 과장: 맞다.  민간 위원장이 제대로 평가를 하더라도, 자기 일이 아니다 보니 한 발짝 떨어지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위임은 지양해야한다고 본다.


이 원장: 지금까지 대부분 다 나왔는데, 다양한 기술형 입찰방식을 쓰고 있다는데. 나머지 입찰의 문제는 없나?

 

김 상무: 설계 보상비 현실화다. 실제로 합사를 운영하다보면, 턴키나 기술제안이나 대안입찰이나 용역 설계비가 다 비슷하다.

 

이 원장: 업계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박명주 “입찰비용 모두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박 과장: 국가적 측면에서 발주청 입장에서 보면,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건 안다. 발주청 입장에서는 이중 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비용을 다 지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입찰 비용을 다 보장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김 상무: 기존에는 수주를 하면 매몰 비용이 있더라도 적정이윤이 확보됐는데, 지금은 수주를 하더라도 적정이윤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과장: 예전에는 예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시장에 진입하는 수가 많아서, 이건 현실의 문제라.

 

이상원 “매몰비용 부분은 풀어야 할 숙제”

 

이 상무: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은 영원한 숙제다. 기술제안이 취지와는 다르게 너무 많이 변형이 됐다.

 

박 과장: 제대로된 평가를 해야하는데 간소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원장: 문제점, 제도개선 거의 다 말한 것 같다. 추가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없나?

 

이상호 “룰을 잘 만들어도 선수가 룰을 잘 지켜야 한다”

박명주 "스마트 턴키제도 활성화 도모 할 때"

 

박 과장: 과거에 기술형 입찰이 도입돼 기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 시대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같이 융합해서 가야한다. 턴키 자체도 스마트 턴키 제도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려고 한다.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시켜서 만들어가려고 한다. 그런 부분의 배점을 높여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회사들에 점수를 줘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우리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언제든지 추진하려고 한다. 모든 제도를 완벽할 수 없다. 누가 봐도 선진국 못지않은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권 과장: 요즘은 서울시 같은 경우 업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방통행보다는 쌍방 통행해야 한다.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더불어 좋은 목적물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원장: 룰을 잘 만들더라도 선수가 룰을 잘 지켜야한다는 부분을 업계에서도 잘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 발주처만 룰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도 잘 지켜야하는 것이다.

 

 

/정리=변완영 기자

 

 ※ 기술형 입찰이란?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 전체를 맡도록 하는 입찰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를 비롯해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대안입찰 등의 종류가 있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공사 전체를 건설사에 맡기기 때문에 시공 효율이 높고 관리가 편하며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전문시공업체들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져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전락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전문시공업체가 적정한 공사비를 받지 못해 인건비 문제로 공사 단가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 부실공사, 시공품질 저하 우려도 높다.

 

올해 국내 발주 기술형 입찰 시장은 58건 10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이래 기술형 입찰을 통해 사업 발주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기술형 입찰을 통해 사업을 여러 건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기술형 입찰을 두고 전체 사업비 대비 2.3% 수준인 설계비 등 입찰비용에 비해 실제 보상은 1.4%에 불과해 입찰 포기 회사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두 배 이상의 비용을 보장해 입찰 참가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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