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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이후] 정부 “주택시장 진정 국면”
9억원 이하 상승세 둔화…거래량 90%차지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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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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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고가 주택가격 하락세 전환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 매일건설신문


12·16 부동산대책 시행 후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정부는 지난 1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풍부한 유동성의 유입 아래 이뤄진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집중으로 보았다. 이에 금융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의 보유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편법·불법거래를 근절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책 이전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적인 예로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4구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서울 전체의 경우뿐만 아니라 강남의 경우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관계자는 “일부 국지적 과열을 보인 서울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학군, 직주근접 등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전세가격 상승은 지난해 말부터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만2천호로 예년에 비해 충분해 전세가격이 단기간 급증 가능성은 낮고,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30만4천호, 등록임대주택 48만6천호가 존재해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어 금융, 세제, 시장질서 확립, 공급 각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입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두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반 행정조치를 완료해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을 추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청약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도 포함돼 있다.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적 추진 중으로 서울 정비사업 332개 단지 중 향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81개)·관리처분인가(54개) 단지도 135개에 이르고 이중 3만2천여세대는 5월이전에 조기 공급하도록 행정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 강남권은 실수요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래가 거의 없는 반면 12.16 대책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9억 이하의 주택 거래비중은 90% 차지한다는 평가다. 또한 규제지역 바깥에선 집값 오름세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값 안정을 최우선 경제정책이라고 천명한 정부가 9억원 이하 주택에도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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