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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하도급계약 관리소홀로 주의 처분
공사 “A사 처분 권한 있는 지자체에 통보할 것”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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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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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 매일건설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관리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17년 2월 A사가 열원시설(열발생설비) 개체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A사가 통보한 총 16건의 하도급계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중 6건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하도급계약상 하도급율이 82%에 미달하면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야한다. 만약 하도급율이 적정하지 않으면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하며, 4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A사는 2017년 6월 B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9억 8900만원)의 하도급율이 63.95%(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금액·15억 640만원)에 불과하자, B사와 협의 없이 하도급계약금액을 12억 9200만원(하도급율 83.55%)로 바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지역난방공사에 통보했다.

 

A사가 해당 공사계약과 관련해 지역난방공사에 통보한 16건의 하도급계약 내용 중 6건이 하도급률 82% 이상을 맞추기 위한 허위계약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공사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허위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해, 하도급율 82% 미달하는 하도급 계약이 적정성 심사 없이 체결되는 등 하수급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통보한 A사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하도급 계약 검토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해당 A사가 어디인지는 감사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면서 “A사의 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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