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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 시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한다”
국회 국토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 의결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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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9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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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 50% 이상 토지 사용권 사전확보 해야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매일건설신문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조합가입 신청자에게는 사업개요와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0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토지 소유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왔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무주택 서민인 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입주자 자격이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복잡한 주택공급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청약 후 주택 당첨이 취소되는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입주예정자가 주택 하자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해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지체 없이 보수토록 했다. 이를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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