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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실련은 ‘전국땅값’ 공개토론 응하라
경실련과 국토부의 진실공방… 팩트 분명히 밝혀야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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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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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완영 기자     ©매일건설신문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는 2년간 2천조원 넘게 땅값이 올라 역대정부 중 최고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은 무분별한 투기조장정책이 땅값상승 원인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인 국토부가 경실련의 주장은 억지라며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경실련의 발표를 보면 우선 민간보유토지 가격은 1979년 325조원에서 2018년 9489조원으로 40년만에 약 30배 상승한 9164조원이 올랐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시지가 총액은 4080조원이라고 하지만 현실반영율은 43%에 불과하다면서 경실련은 시가추정액이 9489조원에 달한다고 본 것이다.

 

또 하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정상지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79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문재인 정부 2년간 2천조원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땅값은 GDP의 5배로 프랑스(2.5배), 일본(2.2배), 독일(1.2배)등과 비교하면 불로소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며 이를 공시지가 총액에 적용해 토지의 시세총액을 1경 1,545조원으로 추산한 것이라지만 국토부는 이미 현실화율이 64.8%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에도 2018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상승률을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2년간 지가가 2천조원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증가액만 강조해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정의를 외치는 경실련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황당하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경제전문가들의 입에서 어떻게 저처럼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한국경제 40년 동안 한강의 기적으로 10% 고속성장을 해왔다. 물론 지금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면서 저성장 기조로 돌아섰지만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우리가 고성장할 때 이미 중·저성장했다. 그래서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땅값이 GDP대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싸다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의 통화량만 봐도 박정희 정권 말기 9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700조로 300배 정도 올랐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40년간 한국 땅값 상승률은 통화 증가율의 1/10정도라는 분석이다. 이는 원화가치가 거품이라는 반증으로 원화가치가 10배 정도 고평가돼 있다는 말이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자산도 덩달아 증가하는 ‘통화자산 비례의 법칙’이 있다. 3기 신도시에 토지보상비가 최소 30조원이 넘게 풀릴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나온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 땅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국토연구원은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전국 땅값은 모두 0.5%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한 것도 이 법칙에 따른 것이다.

 

다시 국토부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경제의 GDP는 경실련이 땅값을 분석한 기간인 1979년 32조원에서 2018년 1,893조원로 58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의 공시지가는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공시지가와 함께 실거래가 등 토지가격 자료를 활용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전체 토지가격을 매기고 있어 공시지가보다는 한국은행 토지자산 총액을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중 하나다.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근거를 제시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뜩이나 좌우이념 대립과 진영논리로 국민들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내로남불’이 만연해 있다. 이럴수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팩트를 시민단체들이 제시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개토론 제안에 즉각 응해야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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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ia 19/12/09 [11:04] 수정 삭제  
  와~정말 공감합니다. 관심분야가 매일건설신문에 많아서 매일 들어와보는데, 특히나 이 기사를 쓰신 기자님께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넘어 갈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올려주시는것 같아요. 향후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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