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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설물관리,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자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이사 이채규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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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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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규 대표  ©매일건설신문

1995년 1월 최초로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물유지관리 법령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칭함)이었고 성능과 유지관리 개념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전면 개정된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의 정의를 1종, 2종 및 3종 시설물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종별에 따라 규정된 점검 및 진단을 통해서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주체에 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경우도 노후 기반시설 총괄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하지반 특히 민간시설의 관리는 더욱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일까? 2018년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칭함)을 제정하였다. ‘기반시설관리법’은 사회기반시설물 15종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설물이 생애주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 투자를 효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6월 정부는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감독 최상위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이르면 올해 말에 출범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아마도 ‘기반시설관리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판단된다. ‘기반시설관리법’은 관련 개별법에 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존 법들과 중복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즉, 각 시설물별 관리를 위한 개별법이 있으면, 각 개별법의 상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기반시설관리법’에서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능개선은 주요구조부와 외부형태를 수선 및 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일상적 점검, 손상의 원상복구를 수행하는 유지관리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인프라 시설에 관한 체계를 안전관리 위주의 사후관리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이용한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 수집이 우선되어야 한다. 모든 정보를 지금과 같은 인력 중심의 아나로그식의 방법으로 수집하면 수집 정보의 부족에 의하여 올바른 평가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기반시설 빅데이터를 구축해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사물인터넷(IoT), 드론, 로봇 등 원격 탐사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정보 수집을 통해 기반시설을 촘촘히 관리하여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러나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및 유지관리방향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노후 SOC에 대한 잠재된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성능 데이터, 서비스 수준, 시나리오 분석 등을 활용해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량 투자의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대안전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 시행 부처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안전과 품질, 성능 등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포함한 시설물평가서(미국의 경우 ‘Report Card')를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인프라의 상태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미래의 건설시장은 단순 시공뿐만이 아닌,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유지관리 시장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IT 기술과 접목된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요를 찾아 제공한다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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