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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양건설(주)에 과징금 4억4800만원 부과
삼양,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낮게 결정·부당특약·하도급 지급보증 안 해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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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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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800만 원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삼양건설산업㈜는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이하 3개 공사)의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했다.

 

삼양건설산업(주)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8만5,000 ~ 20만5,291천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삼양건설산업(주)는 위 3개 공사와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등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 및 각서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양건설산업㈜는 A사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및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하여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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