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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안호영 "철도공공성 강화 통합연구용역 즉각 재개해야"
"국토부 통합 용역 재개할 의지 과연 있는지 의문"
코레일·SR 통합 연구 ‘감감무소식’, 철도통합 물건너가나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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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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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7일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연구용역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9국감장, 질의하는 안호영 의원 /뉴시스 제공    ©매일건설신문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 이후 국토부는 철도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리고 감사 청구를 이유로 당시 진행 중이었던 코레일과 SR의 통합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인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중단시켰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0일 국토부가 청구한 철도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도안전관리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고보고체계, 차량정비·시설관리, 관제 등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만 38건이 도출됐고, SR 통합이나 상하분리 구조와 같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감사원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관제업무 수행 부적정, 열차선로 안전관리 부적정, 운전실내 CCTV 설치규정 부적정, 철도종사자 음주관리 부적정, 철도시설 인수인계 부적정 등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안호영 의원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국토부는 감사원과 수시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 발표에서 국토부가 언급했던 철도산업 구조개편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코레일과 SR 통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철도산업구조 개편 연구용역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가 끝난 후에 코레일과 SR의 통합 연구용역을 재개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국토부는 얼마 전에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철도안전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 2건을 발주한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국토부는 그 동안 줄곧 감사원 감사때문에 연구용역을 중단한 것이고,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용역을 재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다시 별도의 안전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끌기이자 물타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철도산업의 구조적인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구조 평가 용역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역을 하루빨리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 현재의 철도구조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개선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철도시설과 운영 등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먼저 정의하고, 철도기관을 분리할 것인지, 운영과 시설을 통합할 것인지, 운영부문을 분리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와 같은 큰 틀에서의 철도산업구조를 먼저 정립한 뒤에 그에 맞는 기관별 안전책임과 역할,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런 면에서 코레일과 SR 통합 연구용역은 중단해버리고, 안전 관련 별도의 연구용역을 두 건이나 새롭게 추진하는 국토부의 행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토부에 통합 용역을 재개할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앞으로 철도산업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도안전관리 시스템과 조직, 인력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고속철도 분리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감사는 통합 연구용역을 중단시키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국토부에 철도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철도안전체제 구축을 핑계로 통합 용역을 사실상 유산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섞인 주장을 했다.

 

안호영 의원은 질의를 정리하며 "이번 철도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오히려, 철도시설 인수인계와 하자관리 문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간 안전책임 전가 문제 등 철도 상하분리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준 것"이라고 설명하며 "철도 상하분리와 철도운영 경쟁체제 등 현재의 철도산업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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