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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조한광 박사의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도시 구현 (제15화)
안전도시의 구현을 위한 제언 안전도시센터장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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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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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광 국민안전역량협회 안전도시 센터장     ©매일건설신문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도시 구현 칼럼이 벌써 15회에 이르렀다.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분야별로 시사성 있는 사례 중심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이 주어져 감사한 마음으로 연속 기획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6.25 종전 이후 급속한 성장과 양적 팽창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세계 유일의 국가일 것이다. 급속한 성과와 함께 건설된 건축물은 건설 당시의 품질을 평가하기 이전에 건축물의 생애주기면에서 노후화의 진행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유지관리측변 뿐 아니라 재해측면에서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및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필연적 시기이다.

 

여러 사례 중에서 소방시설의 미비 즉, 소방법이 강화되기 전의 건축물로 화재에 무방비 상태이나 처벌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는 시설물 등이 다수 있는 것이 도시안전을 해치는 문제인 것이다. 산업단지의 각종 시설 역시 산업화 시대에 건설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화재, 붕괴 위험 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소방 시설의 확충, 내진 구조의 강화 등 행정적 개선 명령과 함께 영세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나 붕괴 시 불특정 다수가 재난에 취약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노약자가 사용하는 요양원 등 이동에 불편이 있는 교통 약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국가 재정의 투입 등을 통해 소방 시설의 확충 및 개선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 된다. 지난 주말에도 화재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하던 중 방화문이 잠겨 옥상 문을 열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평상시 옥상에서의 범죄도 예방하여야 하는 고충이 있을 것이다. 화재를 대비하여 상시 개방하라고 계도도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 시 화재 감지기와 연동하여 방화문이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하게 하는 자동폐쇄장치를 보급하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인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기술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민은 안전에 대한 의식 및 안전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의 안전역량과 함께 재난에 대비하는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소방 및 내진 등에 대한 과거 법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국가적 책무로 취약계층, 취약 건물의 화재 안전의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도시안전을 해치는 각종 재난 및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건 사고가 지금도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과 정밀 시공 및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사고를 접할 때는 건설인의 한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성 산불의 경우 재난 대응의 신속함에 감탄하고, 은평구 소재 초등학교 화재 시 참착한 대피를 통해 인명피해가 없었던 사실에서 훈련과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 생각한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안전역량 강화를 통해 재해 없는 행복한 사회가 이어지길 기원한다.



조한광 건축학 박사, 기술사

-한양대 에리카 연구교수

-국민안전역량협회 안전도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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