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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살릴 법률 개정안 나와
박재호 의원, 공원녹지법·공토지비축법 대표 발의…선별적 국고지원·토지은행 활용 등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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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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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1일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이 위기에 놓여있다.     © 매일건설신문


최근 당정이 지자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와 이자 지원 등 간접지원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선별적 국고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시,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과 LH의 토지은행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 및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내년 일몰제 대상 중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국토부장관,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선보전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국고 지원은 실효 직전인 내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내 부지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10년간 연장(실효 유예)하고, 향후 관리실태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그 효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을 LH의 토지은행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사업의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매년 LH 이익금(당기순이익)의 40% 이상씩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다.

 

LH의 2019년 공공토지비축 규모는 총 37개 사업에 총 6,325억원(공원 2,282억, 도로 등 3,843억, 일반 200억)으로, 비축대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가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LH는 현재 약 4조원 규모의 토지은행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적립금은 회계상 자산 항목이 아닌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토지의 공급 조건은 지자체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간도 5년 이내로 하되, 상환 정도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2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앞으로 1년 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 규모의 도심 속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 대책은 간접지원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선별적 국고지원, LH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이원욱·전재수·박홍근·최인호·박정·우원식·김철민·강훈식·송기헌·심기준·김영춘 의원 등 총 13명이 서명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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