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매일건설신문

“현 정부가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축소해오다 최근 소폭 상승추세로 전환했으나 현재 필요한 SOC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4일 국회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SOC 투자 감소 현황을 분석하며,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실업률 상승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SOC 등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토론회’를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경제 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취업유발 효과와 서민경제에 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SOC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우 연구위원은 SOC의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앞으로의 인프라 패러다임은 첫번째 안전과 성능제고를 위한 노후 인프라의 개선, 두번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 인프라 중요성 확대, 세번째 혁신성장 토대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으로 중심축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SOC투자 현황과 정책 기조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주원 실장은 인프라의 안전성과 노후화 진단을 통한 실제 SOC 스톡 파악, 사회적 요구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SOC 투자 발굴,  SOC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 확보 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SOC 정책들이 일관성있게 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SOC투자의 중앙집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SOC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현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노후 인프라 관리, 스마트 인프라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효율적 SOC 투자방안을 논의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