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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제시형 종합심사제, 주제별 제안 건수 한정해야”
건산연 최민수 연구위원, 건설동향브리핑서 제안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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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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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제안설정은 참가자 부담제안의 질 하락”

 

▲ 최민수 연구위원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1천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대한 ‘대안제시형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제안의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경쟁 참가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기술제안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건설동향브리핑 711호 기고문에서 “‘대안제시형 종합심사낙찰제도’는 경쟁 참가자에게 시공상의 대안 등과 관련한 기술제안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 실현성이나 안전성 등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제안서 평가를 가미하는 ‘대안제시형 종합심사낙찰제도’ 방법은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제안평가형과 유사하다. 경쟁 참가자에게 시공상의 대안 등과 관련한 기술제안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 실현성이나 안전성 등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기술제안의 요구 항목은 ▲종합적인 비용 절감 ▲공사 목적물의 성능과 기능 향상 ▲환경 대책 등 특히 배려가 필요한 사항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이다.


최 위원은 “기술제안은 해당 제안이 공사의 품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히 기술제안 건수에 의해 평가하거나 경쟁 참가자를 선별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등을 두지는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주자의 기술제안 요구 주제 지정과 주제별 제안 건수 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그러면서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 활용 사례를 참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공공공사의 입찰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2단계 방식의 종합평가낙찰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단계 선발 방식은 주로 기술제안형 입찰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우선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해 상위 5∼10개 업자를 선정한 후 1차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이나 시공 계획을 제출토록해 심사하는 내용이다.


그후 가격 투찰을 받고 각사의 시공 체제를 확인한 후 가중치 방식이나 계산 방식 등에 의거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경쟁 참가 요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실적이나 과거 시공 성적 이외에 기술자의 자격, 영업소 소재지 등이 주요 항목으로 지정된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대안제시형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특성을 이해한 후에 중요한 기술적 과제를 추출해 특화된 제안을 경쟁 참가자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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