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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경기 위축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10억투자시 14.5명 일자리 만드는 주택산업 육성해야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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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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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위원     © 매일건설신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속속 낮추고 있다. OECD는 한국경제가 올해 2.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최근 2.6%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당초 2.7%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국회에산처도 2.7%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을 어듭게 재조정하는 이유는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 주택산업 등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투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에 주택투자는 92조 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2018년에 소폭 감소했지만 주택투자는 90조 9000억원 규모였다. 전체 GDP의 5.7%에 해당된다.  2013년 이후 주택투자는 꾸준히 증가했고 이는 GDP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주택투자의 GDP성장기여율은 20~30%를 차지해왔고, 이는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한 동인이였다. 고용창출에 기여한 효과도 크다. 2015년 이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이 위축되면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했던 시기에도 주택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면서 취업자 수가 늘어갔다. 국가적으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기업의 주택투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이던 생산활동이 멈추고 있다. 올 1분기 주택투자가 줄어들면서 취업자도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에 6만4천명, 부동산업에 3천명정도의 취업자 수가 준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투자 감소가 고용감소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택산업은 다양한 연관산업을 가지고 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소방, 배관 및 냉난방과 같은 건물설비 및 설치, 전기 및 통신, 유리, 창호, 타일, 도배 등 실내건축은 물론 생활가전 및 가구 등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이사까지 수많은 전문업종부터 임대관리, 중개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주택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인테리어가게, 설비가게 등 동네 골목업종까지도 일감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서민의 삶이 팍팍해진다.

 

이러한 산업적 특징 때문에 주택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다. 국내 산업은 평균적으로 10억을 투자하면 12.5명의 취업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산업은 10억을 투자하면 14.5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똑같은 1조를 투자한다고 할 때, 주택산업이 고용창출에 더 효과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주택산업은 국내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누구나 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데, 주택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 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과거의 생각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고, 신축주택에 대한 하자불만이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높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한다. 일부는 맞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과 오해도 많다.
 
며칠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임팩테크대상에서 부동산거래 플랫폼 ‘집뷰(zipview)’가 대상을 수상했다. 기존의 복잡한 분양시장 구조를 VR기술과 융합해 제공하는 새로운 부동산거래 서비스다. 집을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신기술이다. 육성하고 투자해야 하는 미래 성장 분야이다.

 

이처럼 주택산업은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분야가 아니라 플랫폼(프롭테크) 빅데이터, 스마트, 자율주행차, 드론, 모듈화 등 미래산업과 융복합하는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산업으로 인식하고 육성, 투자해야 하는 분야이다. 주택산업이 과거의 집짓기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새로운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재인식하여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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