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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변경은 정치적 지향의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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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2 [08:4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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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규만 박사 (국제재난관리사)     ©매일건설신문

2019년 식목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적으로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활동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소방직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청하는 사람이 20만 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소방직의 국가직으로의 변경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다수의 소방종사자는 각종 선거기간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소방직의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변경을 주장하였다.

 

재난관리에는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정치적 지향의 재난관리는 재난관리를 통하여 특정한 직업군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고 리스크 지향의 재난관리는 해당 직업군이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을 말한다. 재난관리 분야에는 후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의 변경 주장은 정치적 지향의 재난관리이다.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해당지역의 소방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기로 되어 있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보더라도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방공무원이 자신의 위상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오히려 인력보강, 소방장비의 보충, 훈련강화 등을 주장해야만 리스크 지향의 재난관리가 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있으면 화재진압이 어렵고 국가직이 되면 화재진압이 쉬워질 것이라는 사고는 근거가 태부족이다.

 

국가직에 대한 열망은 소방공무원 자기중심의 재난관리이지 지역주민 중심의 재난관리는 절대로 아니다. 즉, 국가직으로 전환은 재난관리의 목적달성이 (인명상실, 재산손실, 심리적 충격의 감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처우나 위상을 주로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젊은 층의 고용기회가 매우 열악하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구태여 지방직에서 국가적으로 변경시키자는 것은 그러한 구도를 간과한 시도이다. 오히려 가용한 국가자금을 이용하여 실업 상태의 젊은 층을 구제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은 중앙정부가 국가재난대응체제를 (National Response Framework) 구축하여 주기를 요구해 왔다. 일부 항목에서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선진국 차원의 국가재난응체제는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재난대응체제는 전형적인 리스크 지향의 재난관리이다. 핵심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누가 무엇을 담당할 것인지를 법률적 문서로서 규정하며 훈련과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다. 특정 직업군이 재난발생시에 할당된 책임과 역할 수행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처벌이 따를 것이다.

 

만약 국가재난대응체제가 구축되어 있었다면 강원도 산불진압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구태여 나서서 자신의 동선을 보이면서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동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짜인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든 종사자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약속된 대로 자신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강원도로 파견했을 것이다.

 

 

하규만 정책학 박사 (Ph.D.) & 국제재난관리사 (CEM) 국내1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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