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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연구센터, 지열관공사 미계약 상태로 선시공
CM관리 소홀·형식적 점검… 부실 원인 제공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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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8 [09:1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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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외부안전진단 업체에 용역 맡겨 부실 검토 중”

 

▲ 지열관 보호를 위해 와이어메쉬 시공후 타설 전 모습     © 매일건설신문


본지는 주택금융공사 경주 연구센터의 부실의혹을 보도(3월25일자 1면 지면 및 인터넷)한 바 있다. PVC지열관 보호 등 부설물이 옹벽 밑을 관통할 경우 철근배근 보강 후 콘크리트 타설이 토목현장의 기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공사를 강행해 부실시공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더해 추가로 드러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청)에서 올해 2월 27일 해빙기 점검 시 지열관 보강콘크리트의 철근보강이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한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표면적으로 ‘검측요청서’를 늦게 받은 것에 대해 확인서를 쓰도록 한 것은 부산청의 점검이 공사의 부실과 관련해 핵심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점검자체가 수박겉핥기식으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뿐만 아니라 발주처인 주택금융공사도 지열관공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열관 선공사를 시킨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다.


왜냐하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발주처는 지열공사 미 계약상태에서 시공사를 내정하고 그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공사현장에서 발주처와 감리단·시공사에 지열관 업체와 구체적인 회의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발주처는 PVC지열관 통과 위치별로 구체적인 설계도면 없이 선 시공시킴으로 일을 크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CM단(K엔지니어링)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토목공사를 먼저 하면 지열관 시공 및 공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계약이 이뤄지고 지열관 시공업체기술자와 현장 기계CM단이 배치된 후 공사가 진행되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발주처는 지열관공사의 설계도면을 시공사와 현장 기계CM단이 배치된 후 공사 전 도면검토를 해야한다. 이후 시공과정을 지도·점검해야 함에도 이들이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시공시켜서 부실시공을 유발시킨 것도 발주처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감리단은 CM계약으로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비상주감리원의 점검 시 철근보강을 지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CM은 ‘발주자의 권한대행’이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9조에 의해 부실을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발주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CM이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검토 중에 있다”며 “CM업무능력이 부족하면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외부안전진단 업체에 별도로 진단용역을 맡겨서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 후 재시공도 고려하고 있다”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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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 19/04/09 [13:29] 수정 삭제  
  발주처에서 설계도면준비없이 선시공시킨것은 총없이 전선에 보낸것임 발주처를 감사하여 책임자를 문책사항임 그러면서 발주처에서 갑질했다지
초청천 19/04/09 [14:02] 수정 삭제  
  내용을 알아보니 " PVC열관공사전에 철근을 보강후 철근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고 토목감리원이 제안했으나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7일간 묵살후 철근콘크리트 보강없이 부실시공하다가 비상주에게 적발당한 후에도 그냥타설후 무근콘크리트 굳은후에 철근도면을 입수하여 보강한것 같이 덧대서 콘크리트타설한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을 넣었은데도 부산청에서 점검시 이것을 무시하고 당초부터 철근보강이 없었다고 회신했다고 하니 현장소장 감리단장,발주처,부산청등 모든책임자가 책임감없이 공사한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감사가 필요합니다
홍길동 19/04/09 [14:10] 수정 삭제  
  책임있는 관계자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
판단력 19/04/10 [11:49] 수정 삭제  
  발주처에 기술직이 있다고 듣었는데 스스로 판단을 못하나?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외부안전진단업체에 의뢰햐야 알수있나?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나? 결탁됬다고 합리적의심을 않할수가 없다
결탁의심간다 19/04/10 [11:59] 수정 삭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점검시 토질기초기술사가 PVC지열관을 무근콘크리트로 타설하는것을 적발후 철근보강지시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한것에 대한 지적을 않하는 것도 공정하게 지도.점검해야할 공무원이 공정하지 않은것과 무능함이 노출되었으므로 결탁되지 않았을까 합리적의심이 간다
감리 19/04/10 [14:19] 수정 삭제  
  그현장 감리단장이 기초적인 지식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군 민약 기계감리원이 당초배치계획상 배치되지 않았어도 단장은 철근보강도면을 입수하도록 현장소장에 지시해야하고 철근보강 도면을 접수후 비상주감리원인 토질.기초기술사에게 적합여부를 검토받아, 적합하면 기계감리원부재시에도 자신있게 철근콘크리트타설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인데 문제를 키운것은 감리단장이 책임을 않지고 검축요청서를 접수후 기계감리원부임시 검측서류에 공동으로 확인싸인하려고 기다린걸로 유추되며 책임감리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자로 판단되므로 그런사람은 감리단에서 추방되어야할 사람이군요
발주처 19/04/10 [14:26] 수정 삭제  
  발주처에 건축직과 법률을 공부한 직원들이 있다고 듣었는데 알만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공사계약없이 선시공시키고, 설계도면없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사람들이군요 요즘에도 독재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갑질이 먹히는 군요
점검청 19/04/10 [14:43] 수정 삭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시 PVC지열관위에 토목옹벽 4m 의 하중이 작용하는데 토목공사의 기본중에 기본인 철근보강도면없이 공사한것에 대하여 지적을 안한것은 시공단계의 품질관리규정을 무시한것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관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인 19/04/10 [14:51] 수정 삭제  
  기사를 보니 PVC지열관위에 토목옹벽 4m 가 설치되는데 시공사에서 철근보강해야 한다고 스스로 토질기초.기술사에게 설계의뢰후 도면준비하여 감리단과 협의해서 철근콘크리트를 해야하는 것은 ABC인데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무근로 타설했나? 누가 뒤에서 봐주나 의혹이 간다.
보통사람 19/04/10 [14:59] 수정 삭제  
  발주처의 기관장은 발주처 해당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감리단장과 감리회사에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
품질관리 19/04/10 [15:08] 수정 삭제  
  지방청에서 품질점검시 평판재하시험에서 한단계라도 건너뛰면 벌점 2점을 부과하던데 상기의 내용은 벌점3점은 기본으로 예상됨니다
조사 19/04/10 [15:19] 수정 삭제  
  내가 알아보니 그현장 감리단장이 토요일에도 현장에 나와서 현장소장과 자기직분을넘어 현장소장과 협의후 월요일에 시공사직원이 서류를 디밀고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이미다 협의되었으니 서류에 싸인만 하라고 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듣었는데 그 감리단장이 대짬짜미 실력이 대단하네 !
공무 19/04/15 [13:35] 수정 삭제  
  통상적인 시공단면과 다르면 기술사에게 의뢰하여 보강설계된 도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시공사나 감리단의 기본을 망각하고 시공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PVC지열관상부에 콘크리트옹벽이 시공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한것은 품질관리지와 공사시방서의 기본을 않지킨 기술적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방서 19/04/17 [10:15] 수정 삭제  
  건축기계설비시방서에 타공종과 간섭이 될대 보완조치를 한후 시공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하지않았을까? 세부적으로 알아보니 그당시 토목감리원권고(2018.12.12)와 비상주감리가 문서로 철근보강지시(2018.12.18)를 했으나 왜 묵살했을까? 기본적인 사항인데
시방서 19/04/17 [10:24] 수정 삭제  
  국토해양부 콘크리트옹벽시방서에 의하면 설계도서와 상이한 현장조건이 발생하면 적절한 보강을 하도록 되어는데 있는데 왜 하지않았지? 건축감리단장이 기계설비사항과 간섭이되면 발주처에 보고 와 시공사현장소장에게 지시를 하여 철근보강을 해야한다고 느끼지 않은 단장은 기술적 실수이거나 자격의심받음?
현장경력자 19/04/17 [10:30] 수정 삭제  
  내용을 알아보니 작년11월중순~12월중순사이에 발주처에서 지열관공사계약없이 선시공지시를 할수있나? 또한 발주처에 기술직이 있다면서 지열관설계도서를 입수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검토를 감리회사와 시공사에 교부하여 검토를 시켰어야지 뭐했어?
설계경력자 19/04/17 [10:33] 수정 삭제  
  내용을 알아보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구체적인 부실시공(철근보강없이 선시공)을 적발하여 관리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데도 왜 그것을 피해갔나 합리적 의심이 든다
설비 19/04/17 [10:37] 수정 삭제  
  발주처에서 예산상의 제약으로 공사계약전 선시공때 시공사기술자와 감리단기술자를 한시적으로 근무하도록 지시를 했어야지 발주처에서 직무유기했구만
발주처문제야 19/04/17 [10:39] 수정 삭제  
  발주처에서 적법하게 설계도서와 공사계약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관리해야지 비정상적으로 관리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설계도서 19/04/17 [10:43] 수정 삭제  
  내용을 알아보니 발주처(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건축공사계약후 공사착수할때부터 설계도서전체를 시공사에 교부하지 않아서 시공사가 회의때 수차례 요청해도 묵살했다면서? 요즘세상에 공사계약후 설계도서를 시공사에 교부하지 않는 발주처는 처음듣는다
기관장 19/04/17 [10:45] 수정 삭제  
  한국금융공사 사장이 책임져야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법규정을 어기면서 부실시공을 했으니 당연히 사장이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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