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B·신분당선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예타 면제 반발 의식… 제도개선·조기추진 등 정부해명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1/30 [09:39]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선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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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정부는 예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GTX-B 노선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하여 연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의 경우에도, 현재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이라고 예타 면제 반발에 해명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과 병행해 금년 1/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B, 신분당선 연장 등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 뿐만 아니라, 광역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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