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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달라지는 정책④] 환경분야
물관리 기본법 제정 및 시행.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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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4 [10: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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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방류     ©매일건설신문

 

 

2019년 달라지는 환경분야를 정리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석유 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으나, 특별법 시행이후에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돼 수도권지역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까지 운행규제를 확대해 나간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 물분쟁 조정 등을 위해 올해 6월 13일부터 물관리의 기본이념·원칙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물관리기본 법이 시행되며, 국가 중요 물관리계획 심의·의결하고 지역간 물 문제와 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에 대해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추가해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할 예정이다. 우라늄이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올해 첫날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에 대해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등은 매분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확대

 

지금까지 토양오염물질은 21종이었으나, 1,2-디클로로에탄과 다이옥신을 새롭게 추가해 23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부터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공급할 예정이다.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업체 할당물량의 3%를 경매시 입찰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매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 등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가 조기에 확보 되게 된다. 지금까지는 등록대상 기존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유통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등록제도가 신고제도로 전환된다. 아울러 발암성, 생식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위해 우려가 높아 정부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중점관리물질을 함유(0.1% 이상)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전 용도·함량, 유해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게 된다. 산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살충제 등)은 2022년까지 조기에 사전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확대(23→35개 품목)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이 강화된다.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전국 주요하천 55개소인 홍수특보(주의보·경보) 지점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국토 행정구역 단위의 홍수특보를 제공,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한다. 특히, 집중호우 시 하천변 도로, 고수부지 등 침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도시방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가뭄발생 시 원인과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뭄 취약지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제공해 지역맞춤형 가뭄대책 수립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는 가뭄 예·경보를 올해부터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해 극한가뭄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슬레이트 주택 철거뿐만 아닌 개량도 추가 지원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해줬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할 수 있다.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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