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센터 건립’ 두고 산업계, “비용부담 어려울 것”
국토부는 난맥상 풀리지 않을 시 협회 해산 분위기

▲ 공간정보산업협회                                         ©매일건설신문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정부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별도 기관 분리’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정부안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분리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측근 채용 의혹과 더불어 오송센터 건립, 직원 퇴직연금 적립 등의 사안들이 성과심사 기관 분리와 맞물려 난맥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공간정보산업협회 노조 관계자는 “최근 열린 오송센터분리위원회 회의에서 임원진이 ‘지금부터라도 단합해서 (성과심사 기관) 분리를 막을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0월 ‘성과심사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수행하던 성과심사 업무의 분리 계획을 밝혔다. 당시 협회 임원진과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 개선 연구진은 연구결과를 놓고 서로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협회 “성과심사 못 내놓는다”… 결국 실업자 양산되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성과심사 기관 분리와 관련해 “위탁사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해양조사협회 사례를 참고해 일정기간을 지정해 수행하는 방향으로 위탁사무와 관련된 운영규정을 전반적으로 손대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조사협회는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국립해양조사원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위탁비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측량에만 성과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책임측량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산업계 일각에서 나왔던 주장으로, 굳이 성과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의 연장선이다. 또 공간정보 사업 구축 건수는 늘고 있는 반면 규모는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성과심사 사업의 규모가 두 개의 복수 기관이 수행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협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만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기관 지위를 갖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년 4월까지 기관 분리 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기관 신청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989년부터 30여 년간 성과심사를 수행한 협회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조직을 감안해 협회를 일반사무와 특별사무를 분리하는 형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염두에 두고 협회 임원진이 정부안에 따를 수 있도록 방향을 열어둔 것이다. 한편으론 성과심사 담당 직원들을 대거 실업자로 만들 것이냐의 여부를 협회 임원들이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협회 임원들의 분리 거부 끝에 결국 제3의 기관으로 성과심사 업무가 이관될 경우 협회의 기존 성과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협회의 특정 임원들이 절대 법인이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막을 것이라며, 직원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협상 요구에 시간 끄는 협회

협회의 운영을 두고는 온갖 난맥상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기준책임준비금의 적립금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 돼야 하지만, 현재 협회에서 적립한 퇴직 연급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자생력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오송센터 건립’을 두고도 산업계 일각에서는 협회의 현재 재정 상태로는 총 30여억 원에 달하는 건설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실태점검에 대해 협회는 ‘수익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지 왜 상관하느냐’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하이패스(통행료 자동 결제 시스템) 기록은 사생활 침해”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명식 회장에게 협회 퇴직연금 적립 여부와 오송센터 건설비용 조달 계획, 임원 법인카드·하이패스 사용 기록 제출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명식 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협회의 난맥상과 관련해 최후의 보루로 협회를 해산하는 것까지도 감안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간정보산업협회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단체협약을 진행하자는 노조의 의견을 되레 노조원에서 팀장들을 제외시키라는 요구를 하며 시간을 끌고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실태점검 시 지적됐던 사항들의 개선 내용과 징계 등의 조치를 담은 문서를 협회에 통보할 것”이라며 “12개 사무별로 (협회와 담당자 등에)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