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3단계 출입구 지붕설치율이 45%에 불과, 눈비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지하철 이용자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지권의원, “시내버스 업체 2년간 44억원 보험금 챙겨”
◈ 이경선 의원, ‘추정분담금 재 산정’ 기준 설정 촉구
이경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추정분담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 각 자치구에 시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 3구역과 같이 과거에 추정분담금을 산정하였으나, 그 이후 지분쪼개기 등으로 인해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에도, 과거에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근거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고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분담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 문장길 의원, “월드컵 대교 남단 D램프 당초 설계대로”
문장길 의원은 안전총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월드컵대교 현장확인 감사에서 월드컵대교 남단 D램프(공항로~월드컵대교 연결램프)를 당초 계획한대로 시공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월드컵대교가 예정보다 2년 뒤인 2020년 8월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당초 양화교 방면에서 월드컵대교를 연결하기로 했던 계획이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와의 연결로 변경돼 이는 서울시가 시민들과 약속한 시 정책을 어긴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 최선 시의원, “서울 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14% 불과”
서울 관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CCTV 설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총 634곳 중 532곳(83.9%)은 교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222곳 중 단 31곳(13.9%)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미집행에 드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용을 공채로 해결하자제안이 제기됐다. 김기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연말기준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는 70개소로 면적은 39.6㎢, 토지보상비 소요액만 실보상가 기준 약 12조90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20년 7월까지 본예산(3,775억원)과 지방채발행(9,000억원)을 통해 우선보상 대상지 2.1㎢를 먼저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전체대상지 중 5%에 불과할뿐더러 지방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조상호 의원, “교육청, 징계교원에게 성관급 잔치 벌여”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여전히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총 91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해도 총 2억 6천만원에 달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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