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인터뷰
[인터뷰]㈜SR 김상수 노조위원장
“운영사 통합 본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국민이 저렴한 요금 · 질 높은 서비스 받는 선택권이 더 중요”
"충분한 검토 없는 일방적 통합 철도산업 개혁 본질 흐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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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0 [14:0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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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코레일과 SR를 통합한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통합논의와 관련된 찬반여론과 쟁점들이 부각되는 동시에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물밑 싸움과 견제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코레일은 고속철도와 같은 수익노선을 SR과 배분하고 있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주장을 내세우는 입장이지만 SR의 조직 내부의 직원들 일부는 말하지 못하는 삼킨 소리를, 노조에선 강한 반발을 하며 운영사 통합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통합 의견 쪽으로 일방적 매듭지어지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SR의 김상수 노조위원장을 만나 통합 찬성의 주장들에 대한 반론과 조합 주장을 들어봤다.

▲ ㈜SR의 김상수 노조위원장     ©매일건설신문

 

먼저 지난 1년 넘게 SR은 운영 흑자 수익이 날 수 밖에 없는 고속철 구간만 운영하고 유지·보수도 코레일에 위탁해 400억∼500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코레일은 벽지 노선 등 공익서비스노선(PSO)등의 적자를 메울 비용이 부족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주장의 반론을 물었다.

 

김상수 위원장은 “코레일의 KTX 이용객이 수익 노선 배분으로 1일 약 1만4533명 감소할 경우, 코레일의 운송수익은 연간 15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KTX 운행이 줄어듦에 따라 반대로 연간 선로사용료 약 541억원이 절감되고 차량운영비도 약 710억 정도 감소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하며 적자뿐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며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SR로부터 받는 수탁수입 약 1160억원 (SR 연간 매출액 5400억원 가정)정도를 고려한다면 코레일의 실제 적자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실제 코레일의 적자문제의 중심 문제는 통상임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SRT 운행으로 코레일이 흑자 노선 배분으로 인한 적자로 벽지노선 감축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정부의 PSO 보상금이 줄어듦에 따라 벽지노선을 감축을 한 것이다”며 “영업적자로 벽지노선을 감축한다는 코레일의 주장과는 달리 영업흑자를 달성한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벽지노선을 감축했기에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벽지노선 등 적자노선 운행감축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코레일 임의로 감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은 SR과 통합되면 좌석 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고, 영업이익도 연간 최대 4000억원 가량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고속선 선로용량은 운영분리·통합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론상 전체 열차 통과 및 종착역에 4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열차를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성립되는 최대 열차운행 횟수는 255회이다”고 설명하며 “고속선 경합구간 열차운행 횟수는 192회가 적정한 것으로 코레일은 이미 인정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에 190회 운행을 요구했으나 경합 과다에 따른 열차 지연 및 운행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176회로 최종 감축 조정 된 것이다”면서 “최근 코레일의 통합 시 고속열차 1일 최대 46회 증편 가능하다는 주장은 최대 운행구간 선로용량 개선 없이 열차횟수의 증가는 어렵기 때문에 무책임한 말이다”고 비판했다.

 

분리 운영으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가 철도의 '공공성 훼손'이라는 주장에 김 위원장은 코레일이 SR통합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영업흑자가 발생한 지난 2015~2016년도엔 오히려 할인제도를 폐지 축소했던 적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코레일이 말하는 것처럼 벽지노선(적자노선)에 열차를 운영해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만이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보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는 시각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저렴한 요금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力說)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이용자에게 비교· 선택권이 주어지는 시장이야말로 더 많은 편익이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진정한 공공성이란 국민이 더 싼 요금으로 더 나은 철도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코레일은 지난 1년간 SR의 차별적 서비스로 인해 경쟁차원에서 마일리지 도입 등 눈에 띄는 제도를 도입해 승객들이 체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철도역사상 처음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과거의 독점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독점체제로 돌아가면 저절로 공공성이 강화되고 국민편익도 함께 증대 된다는 보장 또한 없는 것도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욱이 통합의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이 코레일과 정부만이 존재 할 뿐 통합 당사자인 SR 직원의 의견, 국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그들만의 통합 기준만 존재 할 뿐이다”면서 ”최근 취임한 권태명 SR 신임사장도 코레일의 추천으로 임명됐기에 실제 민영기업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임에도 독립된 의견 없이 대주주 눈치만 보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을 운운 하는 일방적인 통합의지는 철도 산업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발상이며, SR 설립부터 지금까지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는 주인 의식으로 일한 직원들의 공로가 무시돼는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의 본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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