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대비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구축·확대
공간정보협회 공공측량 성과심사·산업 발전 현안 등 고민

"업계 사이 의견 분분한 'PQ 사업 발주' 방식 개선 의지"

▲ 유기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우리나라도 영국의 지리원인 OS(Ordnance Survey)처럼 최신성과 정확도가 현재에 비해 훨씬 우수한 국가기본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영관 기자

“민간 기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발할 수 있도록 정밀도로망도의 구축,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실내 공간정보 구축과 같은 보다 입체적이고 자세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국토지리정보원 유기윤 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도 영국의 지리원인 OS(Ordnance Survey)처럼 최신성과 정확도가 현재에 비해 훨씬 우수한 국가기본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공공 정보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기본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가장 큰 사업이자 핵심이다.

유기윤 원장은 “그동안 도엽 단위로 잘라 구축과 수정을 했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국의 국가기본도를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축한 후 개별 객체별로 구축과 수정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어 “국가기본도를 구성하는 모든 객체를 동시에 구축·수정하지 않고 생활에 효용이 큰 도로나 건물 등을 먼저 함으로써 한정된 투자로 높은 만족도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국가기본도 제작 626억원 ▲국가기준점 관리 160억원 ▲국토조사 및 지명 32억원 ▲국토지형관리(정보화) 16억원 ▲유엔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32억원 등 총 867억원 수준의 국토지형관리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특히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해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국토지형관리 사업에 총 896억원을 투입했다. 항공사진 무상 개방으로 약 63억원의 민간비용을 절감했고, 영동고속도로 등 880km에 정밀도로지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자율주행차 실용화 기반 마련에도 앞장섰다. 아프리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기술 컨설팅 등으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 것은 큰 성과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기본도의 갱신 주기가 낮아 최신성이 부족하고 데이터 품질기준 표준을 적용하지 않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최근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담합한 14개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됨에 따라 결국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년간 이어져온 담합을 제도적으로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 중심에는 국토지리정보원 사업 발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PQ(Pre-Qualification·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제도)가 있다.

유기윤 원장은 “현행의 PQ 제도는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시행착오의 결과인 만큼 개선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신생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장을 고려하고 입찰 시 감점 등 향후 개선의 여지는 항상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기윤 원장은 국내 공간정보 기업들에 B2B(Business to Business·기업 간 거래) 또는 B2C(Business to Consumer·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제공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 기관인 만큼 업계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비즈니스인 어플리케이션(응용) 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공간정보 업계는 여전히 B2G(Business to Government·기업과 정부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정부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기윤 원장은 “국내 기업들도 미국이나 유럽의 젊은이들이 매일같이 개발해내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꾸준히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현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포함해 4차 산업혁명시대 공간정보 산업발전에 필요한 많은 현안 해결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측량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산·학·연 등 대내외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공측량제도와 산업 발전 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기윤 원장은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과 공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더불어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간정보산업협회와 함께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기윤 원장은 남북 경협과 관련해 “갈수록 정확도나 정밀도의 측면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 도시 지역의 1:5,000 대축척 지도를 계속해서 확대해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기윤 원장은 “VLBI(우주측지), GNSS(위성위치 측정 시스템)와 같은 최신의 설비를 기반으로 전국의 기준점망을 고도화하고 삼각점, 수준점 등 위치기준체계를 정비하고 성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