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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기동본부 패션혁신허브로 조성'
정부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방안' 발표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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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6 [10: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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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 추진과제·제도개선 과제 8건"

 


시설이 노후화된 경찰청 기동본부 건물이 패션혁신허브로 조성된다. 낙동강 국가하천부지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이 추진된다. 또 광주 소재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 증·개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마련됐다.

 

1차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제 4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4건 등 총 8건의 과제를 발굴해 이해관계 조율, 행정입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 중구 소재의 국유지인 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지원키록 했다.

 

도심 내 신속출동이 가능한 위치에 기동본부 타격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마련해 분산 이전하고 패션혁신허브 사업계획을 확정해 착공하는 방식이다.

 

대체부지 마련 및 교환방식은 서울시가 기동본부를 신축 후 경찰청에 기부하면 토지대금과 건축비 등 소요비용 만큼 현 기동본부 부지 등을 서울시가 확보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내 첨단데이센터도 확장된다. A기업은 판교테크노밸리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을 추진하지고 있지만 건물전체를 '업무시설'로 승인 받아 사업계획서 변경 및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업무시설의 범주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되는지 이견이 많은 상태다.

 

이에 A기업은 데이터센터 확장 예정 구역의 용도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확장시 테크노밸리 입주 스타트업 기업들과 일부 공유하는 등 경기도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국가하천부지 내 친환경 사업인 드론 시험비행장이 구축된다. 대구시는 낙동강 국가하천부지 내 튜닝카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입지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하천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부지 여건 내에서 조성 가능한 친환경적 대안사업을 마련키로 했다.

 

대구시는 중앙-지자체 협의로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계획을 마련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하천점용허가를 검토키로 했다.

 

광주 소재의 산업단지 국유지를 임대해 공장 설립·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2015년 해당 부지를 매입 후 공장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20년 분납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탓에 공장 증·개축이 제한돼 있었다.

 

정부는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 공장 증·개축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공장 부지를 실제 점유·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한다는 점에서 임대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신(新)유형 관광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사업자 분류체계 개편(부산) ▶폐(廢)인체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허용(대구) ▶수소차 충전소 등 융복합 충전소 설치·운영 확대(광주) ▶국·공유지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제주) 등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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