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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6천억 ‘국토교통 R&D’ 투자 이뤄질까?
13일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 공개… 오는 6월 확정 예정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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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5 [23:4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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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 조영관 기자

 

“향후 10년간 민간 투자를 포함해 총 9조6천억원 정도의 국토교통 R&D(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실 과장은 “현재 연간 5,058억원 규모인 국토교통 R&D 예산을 연간 1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 13일 향후 10년간의 기술개발 전략을 담은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향후 10년간의 국토교통 과학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중장기 투자계획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종합계획 추진단을 구성한 후 10개 분과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3월 일주일간 일반국민을 비롯해 연구자와 사무관급 정책입안자 등 총 17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대응 ▲기존 국토교통 산업의 고도화 ▲안전 등 사회 이슈 해결 기술 개발 ▲미래지향적 R&D시스템 도입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4개 추진전략, 12개 중점과제, 28개 전략목표, 74개 핵심기술 개발 계획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 철도, 가상국토공간 등 8개 분야를 국토교통 혁신 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배성호 과장은 “보텀 업(bottom-up·상향식) 방식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융·복합이라는 총론에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계획의 시행 방식과 계획에 따른 일자리 효과 등의 각론에서는 개선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내용에서는 기존 국토교통부 정책에서 명칭만 변경하거나 재탕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

 

500여명의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향후 10년간의 ‘장밋빛 청사진’이 과연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 지배적이었다. 일부는 국가R&D의 성공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석홍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장은 “단지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고 글로벌 기준과 통합돼 (민간 기업이)해외사업 시 사업 역량으로 작용하고 R&D를 통해 국부창출이 일어나야한다”고 지적했다.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앞으로 9조6천억원의 R&D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추산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태정 부원장은 또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국가적인 정책 비전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와 국가 차원의 상위 정책들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번 종합계획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중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규현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좀 더 연구개발 기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편작업을 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과 세부 추진 전략도 수립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패널 토론 모습        © 조영관 기자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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