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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정기창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시민들 고충 빠르게 처리해줄 때 보람”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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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9 [18:0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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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전문성·신뢰성제고… 시민참여 확대
‘시민권익구제 사례집’ 상반기 발간 예정
다양한 매체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정기창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이했다. 위원회는 지난 2일 그동안 활동성과를 보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시민생활의 ‘파수꾼’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정기창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업적과 위원회가 나갈 방향을 들어보았다.

 

-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다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인 제도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6년2월4일 출범했고 3월3일 현판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명, 사무지원인력 5팀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옴부즈만의 그동안 활동을 평가한다면 ?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주민(시민)감사 청구하고 시의회 의뢰사항 등에 대한 감사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시민생활 불편민원조정·처리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한다.

 

우리위원회는 시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감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난 2년 간 양적인 측면에서 고충민원, 주민감사 청구, 공공사업 감시 활동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질적인 측면에서도 행정관료적 시각에서 탈피, 시민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모색해 제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으려 노력해왔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SH공사가 최초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정비구역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 시에는 무작위 전산 추첨을 함에 따라 거주 기간이 오래된 민원인이 탈락했다고 시정 요구했다.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민원인이 당초 신청한 21평형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포기하는 대신 공실로 있는 17평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도록 조정·중재했다.

 

또한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학습권, 일조권 등 침해해 사업시행인가 및 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주민감사청구가 있었다. 강남교육지원청의 최종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인가처분을 한 사항 등에 대해 신분상 조치 요구 및 방음벽 설치토록 시정권고 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민원 고충처리를 해서 행정청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권고했다. 위원장으로써 시민들의 고민이나 고충을 처리해 주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다.

 

-올해 정책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정책목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시민의 행복과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 시키는 것이다.

 

방향은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과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낮고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신속·공정한 고충민원을 처리해 시민들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잘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민원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민참여 감사 및 활성화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즉 감사청구·감사실시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 수립 과정을 통해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세 번째는 각종 공공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공사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행정의 낭비적, 비효율을 제거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넷째는 위원회 홍보와 업무추진역량을 강화해 위원회 인지도를 제고하고 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아울러 옴부즈만·조사관의 직무전문성을 강화하고 소통 및 팀워크도 강화하겠다.

 

-시민입장에서 고충처리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집단민원이나 여러 기관이 관련된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은 가급적 옴부즈만이 직접조사 및 처리하려고 한다. 또한 현장에서 시정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하는 등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운영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충민원해소에 노력하겠다.

 

덧붙여 고충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분기별로 고충민원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6개월마다 고충민원처리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다.

 

현장 생활민원은 신속히 처리하도록해 생활불편 민원처리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 우수자치구에게는 포상을 하는 것도 추진하겠다.

 

-위원회를 모르는 시민들에게 홍보 전략은?
상반기 중에는 시민권익구제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 홍보UCC동영상시민공모전을 4월에 개최하고 지하철, 버스에 전광판 등 영상매체를 통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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