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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도시재생 위한 도로 투자 확대 방안 필요성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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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9 [10:0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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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배 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7년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경제정책 과제로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거시경제 안정, 중장기 도전 대응을 선정했다. 앞의 셋은 전략에 해당하며,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도전 대응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거시경제 안정이 실현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투자 확대,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비 촉진, 금리 상승에 대비한 부담완화 추진,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8년 예산 중 SOC 분야의 예산이 크게 감소했다. 정부 예산안에 비해서 다소 회복되기는 했지만, SOC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로와 철도 관련 예산의 감소폭이 크다.

 
도로와 철도는 교통의 기반시설이다. 교통 수요는 파생수요(derived demand)에 해당한다. 통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발생하는 수요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로와 철도는 도시 경쟁력에 직결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도로서비스가 잘 갖춰진 도시는 인구가 유입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유치된다.


도시의 생성과 성장, 소멸은 도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과거와 현재 도시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은 도로시설이 정비된 곳이었다. 통근과 통행이 편리한 곳에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업시설, 각종 서비스 기능이 집적되었다.

 

이 과정이 도시의 형성과 발전과정이다. 이런 기능이 약화되면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공동화되며, 결국 쇠퇴하게 된다.


도시재생의 선진국인 일본은 도시재생의 중점 분야로 도로 정비와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기능이 약화된 도시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68개소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1.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도로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는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로 예산의 축소로 야기될 공급 부족은 도시재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로 예산 감소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정투자에 의해서 도로 공급과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BTL 등의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복지·문화·안전 등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에 BTL방식을 활용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명시하고 있다.


도로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앞서 제기한 것처럼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 도로 공급에 필요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재정은 도로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투자하고, 수요가 확보되어 비용충당이 가능한 곳은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박광배 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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