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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논단
- GTX-C노선 예타 통과… 2021년말 착공
- 국토부, 내년초 기본계획 수립
GTX-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B/C) 1.36으로 착공준비 중인 A노선에 이어 C노선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 SOC예산, 4년만에 증액.. 1조 2000억원↑
- 내년도 SOC 예산 19조 8000억원 확정.. 철도·도로 사업 다수 포함
2015년 이후 감소하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내년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증액에 힘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가 지난 8일 처리한 내년 ...
- 개통 1주년 앞두고 ‘KTX 강릉선 탈선’
- 강릉∼진부 운행 중단 “인명피해 없어”
KTX강릉선이 개통1주년을 2주 앞두고 탈선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
- ‘건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역규제 폐지
- 2년 준비기간 거쳐…2021년 공공공사부터 적용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법원, “건산법 제29조 제2항 국토부 유권해석 잘못”
- 시설물유지관리업, 조경·식재 등 타 업종에 대한 하도급 가능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기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그에 따른 행정관행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첫 판례가 나왔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인 S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과 ...
- 재건축 임차권자, 손실보상 가능?
- 서울중앙지법, 도정법 제81조제1항 위헌제청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권순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81조제1항에 관해 직권으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재건축 임차인등도 손실보상을 받을 ...
- 4개월 대장정 오른 ‘원전산업의 미래’
- 전문가 50명 중장기 원전산업 R&D 방향 수립… 내년 3월 발표
원전산업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Nu-Tech 2030(원전산업 R&D 로드맵)’ 논의가 4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Nu-Tech 2030은 착수회의 이후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의 ...
- 해수부, 해양오염 평가‧진단 정확성 높인다
- 15개 해양오염 항목 표준 분석법 신설 및 최신 분석기술 등 반영
해양수산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잔류성 오염물질 등 15개 해양오염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해양환경공정시험 ...
- ‘새뜰마을’ 내년 30곳으로 확대
- 5일 워크숍, 신규사업 선정계획 발표 및 우수사례 공유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일 대전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을 열고 새뜰마을 선정계획 등을 발표했다. ...
- “개인 땅도 임대해 도시공원 만든다”
- 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미집행공원 해소에 도움 기대
사적으로 소유한 대지도 빌려 도시공원으로 조성된다. 이른바 ‘임차공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공원녹지법)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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