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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등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감리 지정’
- 개정 ‘건축법 시행령’15일부터 시행…주거편의 및 안전제고
앞으로 하숙집, 원룸 같은 임대목적 주택도감리자를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해 부실시공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주택법 감 ...
-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설명회 개최
-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결과도 전부 공개… 항공실장 순회 면담도 계획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제주도 성산일출봉 농협사무실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이하’ 타당성 재조사‘)연구결과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이하 ’기본계획 용역‘)추진방향 ...
- 표준지공시지가 9.42%↑·현실화율 64.8%
- 고가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게…형평성 제고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보다 3.4%p 상승한 9.42%,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이로써 전체의 99.6%의 일반토지는 점진적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고가토지( ...
- 신창현 의원, ‘임금체불 방지법’대표발의
-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임금체불기업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 6,472억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 ...
- ‘광화문’ 재구조화, 행안부·서울시 ‘힘겨루기’
- 계속되는 정부와 서울시 불협화음…국민 시선 곱지 않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논란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재현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낸다.특히 박 시장과 김 장관이 ...
- 지난해 싱크홀 등 지반침하, 전년 比 절반↓
- ‘지특법’ 영향 전국 509건…경기·충북·광주·부산 등은 오히려 증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특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총 509건으로 전년의 960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 ...
- 지자체 저상버스 877대 보급… 375억 투입
- 국토부, 2019년 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계획 확정
정부가 올해 저상버스를 전년보다 9.5% 확대된 877대를 보급한다.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년도 340억 원에서 10% 증가된 375억 원이다.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의 2019년 지자체별 보급 계획을 확정해 전국 ...
- 수도권 3기 신도시…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육부·국토부 등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수도권 3기 신도시 신규택지에는 100%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돼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교육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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