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13→5년 단축… 재개발·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추진
    진성준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LH·SH 등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 신설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돼 개발이익을 주변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4 주택공급방 ...
  • 2022년 ‘물관리 일원화’… 5.2조원 ‘매머드급 예산’ 편성
    25일 국회물포럼 제11차 대토론회
    올해 환경부가 먹는물 안전관리에 1조154억원, 수질개선에 1조5987억원, 홍수대응 강화에 2714억원 등을 투입한다. 올해 물관련 전체 예산은 약 5조2000억원으로 이는 환경부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내년 하천관리 업무도 ...
  • 지적재조사에 연간 1천억 투입… ‘민간업체 참여’ 50% 이상 확대
    국토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발표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28개 세부과제 담겨경계설정기준 구체화,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 간소화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확 ...
  • ‘국토교통 데이터’ 한 눈에… 데이터 포털 오픈
    130개 정보시스템 데이터 연계… 손쉽게 찾고 요청도 가능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인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채널’이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보, 항공영상 등 국민체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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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20년간 위상 추락… ‘의무가입’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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